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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무고용제도 LaborKim Solution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2%에 해당되는 장애인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란?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의 경우 공사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의무고용 대상자 확대실시

'90. 1. 13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그 소속 근로자의 일정비율(의무고용률:90년-1%,92년-1.6%, 93년이후:2%)의 장애인을 고용토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였고, `04. 1. 29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개정하여 그 대상을 3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 사업주 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불이행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는 새로이 편입되는 의무고용사업주(50~299인)의 경우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 적용 또는 면제하였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사회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공동 각출금 성격으로, 부담금은 융자지원, 장려금 지급 등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전년도의 고용실적 등에 따라 연초 90일 이내에 사업체에서 자진 신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부담금대상 사업주는?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현행 특례고용허가제 현행 특례고용허가제 현행 특례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적용시기 1991년~ 2006년~ 2007년~ 부담금면제

200-299인 사업체의 경우 2006년분 부담금을 2007년(연초90일이내)에 자진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연도 현행 특례고용허가제 현행 특례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2000 '00. 12월 고용률 1% 이상시 : 216,000원 21,344백만원 300인 고용기준
'00. 12월 고용률 1% 미만시 : 253,000원
2001 '01. 12월 고용률 1% 이상시 : 273,000원 24,288백만원 300인 고용기준
'01. 12월 고용률 1% 미만시 : 316,000원
2002 392,000원 24,788백만원 300인 고용기준
2003 437,000원 26,712백만원 300인 고용기준
2004 482,000원 31,441백만원 300인 고용기준
2005 500,000원 (750,000원) 5,539백만원 50인 고용기준
2006 500,000원 (750,000원) 5,344백만원 50인 고용기준
2007 500,000원 (750,000원) 5,878백만원 50인 고용기준
2008 500,000원 (750,000원) 6,139백만원 50인 고용기준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며, 예외적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공사실적액으로 산정 할 경우 공사실적액으로 산정할 수 밖에 없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예) 4대보험자료, 세무서 원천징수자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자료, 결산서, 일용노무비명세서, 일용급여대장, 현장별 출력일보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도 상시근로자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건설업 상시근로자수]=[연간공사실적액÷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공사실적액×50인] -1인미만단수는 버림-

예) 2005년 공사실적액(33,234백만원) ÷ 고시공사실적액(5,539백만원)×50인=상시근로자(300명)

공사실적액은 총공사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뺀 금액임

부담금액= (6명×50만원)+(2명×25만원) = 350만원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부담금 신고기한

부담금 대상 사업주는 전년도의 고용실적에 대해 연도 초일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체 본사가 속한 지역 관할 공단 지사에 부담금을 자진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연도중에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폐지 ·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합니다.

부담금 신고ㆍ납부방법

부담금 신고 · 납부시「부담금신고서(별지 제5호)」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하고, 부담금은 납부기한내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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